2020-09-15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공익신고제 도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이나 군수 등이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2. 빈집실태조사의 실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도입: 특정빈집(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경관 훼손 등)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이미 농어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제 나머지 지역에도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국적인 빈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빈집의 관리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생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고,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빈집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3인
빈집정비계획 지자체장 직권수립 허용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0인
빈집 정보 체계 관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 신속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70%로 완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소규모주택 정비 절차 간소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빈집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반지하주택 밀집지 정비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빈집 범위 확대를 통한 효율적 관리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빈집 정보 체계 구축 및 관리 의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면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빈집 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권 행사시점 명확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의 실태조사비용 및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여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주민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3인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위한 개정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7인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1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완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