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오류 점검 및 수정 의무 강화

민홍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기적 오류 점검 의무:

- 통계작성기관은 주기적으로 통계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즉각 수정 및 공표:

-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3. 통계청장의 시정 요구:

- 통계작성기관이 오류 점검을 하지 않거나, 발견한 오류를 즉시 수정 및 공표하지 않으면, 통계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오류 수정 및 공표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