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구자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소속 변경: 현재 국가통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보다 중립적인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2. 위원장 임명 변경: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통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공정성 확보: 통계청의 통계 기준과 방식의 자주적인 변경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을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와 위원장 임명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