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간행물 선정 심의체계 마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통계 간행물을 더 체계적으로 고르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어떤 통계 간행물을 만들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통계 간행물 선정 심의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간행물의 주제와 대상별 표현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간 기준과 절차를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통계 간행물의 품질을 높이려면 심의회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선정 기준과 회의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도 중요해요.

주요 내용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 간행물을 심의할 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려 해요.
연간 종합계획 심의: 매년 발간할 통계 간행물의 전체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요.
발간 기준 관리: 간행물의 주제와 대상, 표현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어떤 기준으로 간행물을 골랐는지와 심의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예산과 사업 책임성 제고: 간행물 발간 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연결해 예산 집행의 책임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 간행물과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등을 발간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일부 기획간행물이 새로운 기획보다 기존 자료를 단순히 보완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고르는 내부 심의회가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돼 선정 기준과 회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심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계 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법적 근거 신설

제안안은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조회된 통계법 자료에서는 제28조의2 조문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보고서에서는 발의 당시 제안 내용에 따라 변화를 설명해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의 절차가 법률에 근거를 둔 공식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심의회의 구성, 심의 대상, 운영 방식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후 마련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연간 발간계획 사전 심의

제안안은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 간행물에 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간행물을 만들 때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데서 벗어나 한 해의 발간 방향과 우선순위를 먼저 검토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영문 간행물과 청소년 대상 간행물처럼 대상이 다른 자료도 전체 계획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발간 주제와 시기를 미리 검토하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이용자 수요와 맞지 않는 간행물이 만들어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발간 기준과 책임 관리 강화

제안안은 통계 간행물의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업 책임성을 높이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선정 기준과 회의 결과가 충분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고,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