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시간 영상시설 설치비용 지원

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독도 관련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독도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함

3. 도서관 등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독도 실시간 위성 영상 중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독도 실시간 영상 중계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독도의 이용과 보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