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기억 및 추모 기념일 제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개정 법률안은 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가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국내외 알림 강화: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군포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포로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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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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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