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포로'라고 불리는 용어를 '귀환용사'로 바꾸어, 전쟁 또는 임무 수행 중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려 합니다.
2. 귀환용사에게는 국방부가 '귀환용사증'을 발급할 것이며, 이는 법령에서도 사용될 공식 용어가 될 예정입니다.
3. 이전에는 국방부에서 귀환포로의 행동 사항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 개정안은 그들의 이름을 '귀환용사'로 명예롭게 칭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쟁이나 임무 수행 중 포로가 된 후 돌아온 사람들을 부적절하다고 여겨진 '등록포로'라는 명칭 대신 '귀환용사'라고 호칭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존중과 예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과거의 신분을 떠나 현재 그들이 가져야 할 명예를 반영하며,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역한 귀환포로의 보훈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현행법은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본정책에는 국군포로의 소재ㆍ현황, 송환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군포로였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귀환포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군포로 및 귀...
군무원 포함하여 국군포로 대우 개선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은 6ㆍ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만에 탈북ㆍ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
국군포로 미귀환 시 보수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피해배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
국군포로 기억 및 추모 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병도 국군포로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