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포로에 대한 배상금 지급: 법안은 등록포로에게 북한에서 억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소한 배상금을 실제로 받기 어려운 상황인 국군포로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피해배상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법안은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포로가 받은 배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북한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국군포로 등 고향지원: 또한 법안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고향지원과 생활안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군포로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배상금 지급과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국군포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역한 귀환포로의 보훈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현행법은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본정책에는 국군포로의 소재ㆍ현황, 송환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군포로였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귀환포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군포로 및 귀...
군무원 포함하여 국군포로 대우 개선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은 6ㆍ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만에 탈북ㆍ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
국군포로 미귀환 시 보수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포로의 명칭을 귀환용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기억 및 추모 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병도 국군포로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