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해운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녹색해운항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그린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습니다.

4. 협력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및 부두운영회사 등이 국내외 기관과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지원협의체 설치: 해양수산부에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가 설치됩니다.

6. 인력 양성: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7. 연구 개발: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8. 국제 협력: 정부는 관련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사업 중 탄소중립 달성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0. 재정 및 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과 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1.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 해운체계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