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의 복지수준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복지재단을 신설함으로써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2.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이 복지재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3. 운수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업계의 연료비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 수송수요 감소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견뎌온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보호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선버스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근로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업계의 악순환을 중단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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