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부재 해소: 현재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건강도시 정의: 건강도시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노력하며 정책결정과 사무 수행에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3. 건강도시 조성정책: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강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사업을 진행할 때 건강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며 자체평가를 시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건강도시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건강도시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