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여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이번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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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96표 / 총 296표

찬성 296표 · 총 투표 29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