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운영 분리

김윤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 및 관리와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2. 공사는 측량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사업을 제외한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함.

3.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채권의 발행 등으로 조달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추진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의 법제도적 미흡함을 보완하고,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의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