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의 집단폐사와 개체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의 보전이 강조됩니다.
2. 현재 밀원식물의 증식·확충 등을 위한 국가의 지원 조항은 있지만, 꿀벌 개체수를 확보하는 직접적인 지원 조항은 없었습니다.
3.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꿀벌의 보전과 분양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 유지와 함께 양봉·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꿀벌은 꿀과 화분 등 양봉산물 생산뿐 아니라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의 수분(受粉)을 담당하는 핵심 생물자원으로서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시설 운영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시설 설치 운영 및 집단폐사 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꿀벌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집단폐사 대책과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