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기소유예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의 과징금 면제 명확화**: 기존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많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 처분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평성 및 비례 원칙 반영**: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기소유예가 불기소 처분에 해당함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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