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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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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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더 세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해서, 공중협박행위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기관 청사를 겨냥한 협박은 더 엄하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폭발물이나 흉기를 수단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도 가중처벌하려는 거예요.
국민 불안과 대피 같은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처벌 수위 상향: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현행 처벌보다 더 강한 형을 두려는 거예요.
가중처벌 도입: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는 더 무겁게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수단별 강화: 폭발물이나 흉기를 수단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도 가중처벌 범위에 넣으려는 거예요.
불안 확산 억제: 협박 자체뿐 아니라 그로 인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도 함께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대피 피해 감소: 실제 대피와 대응조치로 생기는 손해를 줄이도록 경고 효과를 높이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에도 공중협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그런 행위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그 결과 국민 불안이 커지고, 대피 같은 대응조치로 생기는 피해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상황에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억지력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나왔어요. 특히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기관 청사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그리고 폭발물·흉기처럼 위험성이 큰 수단은 더 강하게 막아야 한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반복되는 공중협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의 무게를 높여, 실제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중협박죄 강화

현행법상 공중협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처벌 수위를 높여,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단순히 벌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우는 방향이에요.
협박성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신호를 법으로 분명히 보내려는 거예요.
실제 집행에서는 처벌 상향이 경고 효과를 얼마나 내는지가 중요해져요.

2) 대중교통수단 대상 행위 가중

대중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즉시 불안과 혼선을 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경우를 따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거예요.

버스, 지하철, 철도 같은 이동수단은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
현장 대응이 늦어지면 대피와 운행 차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는 점이 반영된 변화예요.

3) 공공기관 청사 대상 행위 가중

공공기관 청사를 겨냥한 공중협박행위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공공서비스가 멈추거나 방문 민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청사 한 곳의 혼란이 행정 서비스 전반으로 번질 수 있어요.
직원과 민원인 모두에게 즉각적인 불안을 줄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지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구조예요.

4) 폭발물·흉기 수단에 대한 강화

공중협박행위에 폭발물이나 흉기가 쓰인 경우는 위험성이 더 커요. 그래서 개정안은 이런 수단을 이용한 경우도 따로 가중처벌하려는 거예요.

같은 협박이라도 수단이 위험하면 실제 피해 가능성이 더 커져요.
현장에서는 단순한 말보다 즉각적인 공포와 대응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범행 수단의 위험도를 형량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5) 예방 중심의 형사정책

이 법안은 이미 벌어진 뒤의 대응만이 아니라, 아예 협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막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요. 국민 불안과 대피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예요.

처벌이 세질수록 경계심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사회적 불안을 법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실제로는 수사와 재판에서 대상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일반 시민: 대중교통수단과 공공기관 청사에서 느끼는 불안이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용객과 방문자: 협박 사건이 나면 대피나 이동 지연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어요.
경찰과 수사기관: 공중협박행위와 가중사유를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해요.
법원과 검찰: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사건별 형량 판단이 더 중요해져요.
대중교통 운영기관과 공공기관: 협박 대응, 안내, 대피 절차를 더 촘촘히 준비해야 해요.

봐야 할 점

공중협박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중요해요. 말만 한 경우와 실제 위험을 동반한 경우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가중처벌 기준이 너무 넓어지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대상과 수단을 넓게 잡으면 적용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요.
억지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처벌이 세져도 사건이 줄지 않으면 다른 보완책이 필요해요.
대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도 함께 필요해요. 형사처벌만으로는 즉각적인 혼란을 다 막기 어려워요.
유사 사건과의 구별도 중요해요. 장난, 허위 신고, 실제 협박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실무에서 핵심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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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1인

권향엽 김영환 민홍철 박지원 박지혜 서영석 손명수 안도걸 정일영 조인철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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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중협박죄 강화

2) 대중교통수단 대상 행위 가중

3) 공공기관 청사 대상 행위 가중

4) 폭발물·흉기 수단에 대한 강화

5) 예방 중심의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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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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