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기금의 용도가 도로, 건물 등 기반시설 조성에만 치우쳐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그 범위를 넓힙니다.

2. 사업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기금을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방식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지역 주도의 대응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멸 대응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 용도를 넓히고 투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