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한 번의 소송으로 함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피해자들을 대신해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업의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별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하고 확정하는 별도 절차를 마련해요.
• 고의로 피해를 일으키거나 진실을 숨기면서 배상을 무모하게 늦춘 대기업에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업 안에 집중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제출명령, 전문가 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 밖 증인신문 같은 절차를 도입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집단소송의 2단계 구조: 먼저 대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별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 공익단체의 소송 제기: 일정 기간 피해구제나 피해예방 활동을 해 왔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 수행을 위임받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 대기업 대상 책임확인소송: 같은 원인이나 유사한 원인으로 여러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기업인 가해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책임을 확인하도록 해요.
• 한국형 증거확보 절차: 정보제출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법정 외 신문을 통해 기업 내부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책임과 피해구제를 무모하게 지연한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 판결과 채권확정의 효력: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피해자별 채권은 법원의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해요.
• 소송비용 지원과 가압류: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집단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원고단체는 피해자의 채권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담합과 제조물 하자, 허위·과장 광고, 기술탈취와 납품대금 부당감액, 환경오염처럼 많은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입는 사건에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실효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특히 피해 원인과 기업의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기업 내부에 집중돼 있어 피해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점을 지적해요. 이에 공익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모아 책임을 확인하고, 책임이 인정된 뒤 피해자별 배상을 이어가는 절차를 만들려고 해요. 책임을 숨기거나 배상을 무모하게 늦추는 대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신속한 책임 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책임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 도입

제안안은 집단소송을 책임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구성해요. 먼저 대기업이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원인 또는 유사한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판단하고,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해 개별 금액을 확정하도록 해요.

• 피해자마다 처음부터 같은 내용의 소송을 반복하지 않아도, 공통된 책임 문제를 한 절차에서 다룰 수 있게 돼요.
•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각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와 자료를 기준으로 채권을 정하게 돼요.
• 피해자의 범위와 손해액이 모두 같다면 책임확인소송 단계에서 개별 채권 지급까지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해요.

2) 공익단체의 원고 자격 마련

제안안은 일정 기간 피해구제나 피해예방 활동을 해 온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게 책임확인소송 제기 자격을 부여하려고 해요.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야 하고, 피고는 집단피해를 일으킨 대기업인 가해사업자여야 해요.

• 피해자가 각자 변호사를 구해 소송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건에서 단체가 공통 절차를 조직할 수 있어요.
• 단체의 활동 경력과 피해자 위임 요건을 두어 아무 단체나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법원은 피해자 수와 쟁점의 공통성 등을 고려해 책임확인소송 전체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어요.

3) 기업 내부 자료의 증거확보

제안안은 원고단체가 책임의 존재나 피해 채무액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제출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를 마련해요. 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과, 당사자 및 제3자를 법정 밖에서 신문하는 절차도 도입하려고 해요.

• 피해자에게 부족한 자료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필요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전문가는 책임의 존재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조사할 수 있어요.
• 전문가 조사에서 피고와 법률대리인 사이의 의사교환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방어권을 보호하려고 해요.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어요.

4) 책임 인정 뒤 피해자별 배상 확정

책임확인소송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권한을 받아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이 신고된 채권을 심사해 확정하도록 해요. 채권확정결정을 받은 당사자와 신고피해자는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확정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 공통 책임을 확인하는 재판과 개인별 손해액을 정하는 절차를 나누어 대규모 사건을 처리하려는 방식이에요.
•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 개별 채권을 확정받게 될 수 있어요.
• 같은 사안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가 다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 중복 소송을 막으려 해요.
• 원고단체는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5) 징벌적 손해배상과 비용 지원

제안안은 대기업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책임과 피해구제를 무모하게 지연한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두려고 해요.

• 단순히 발생한 손해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을 숨기거나 배상을 지연한 행위까지 제재하려는 취지예요.
• 실제 배상 배수는 고의성, 책임 은폐나 지연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요.
• 소송비용 지원은 피해자와 공익단체가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이 법률안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집단소송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업의 공통 책임이 인정되면 채권신고와 채권확정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공익단체와 소비자단체: 100명 이상의 위임을 받고 일정한 활동 요건을 갖추면 다수 피해자를 대신해 책임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 환경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환경오염, 기술탈취, 납품대금 부당감액처럼 구성원이 함께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소송 주체가 될 수 있어요.
• 대기업: 내부 자료 제출, 전문가 조사, 자료보전명령에 대응해야 하고, 고의적인 책임 회피나 배상 지연이 인정되면 손해액보다 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법원과 법률대리인: 책임확인, 채권신고, 채권확정, 이의의 소송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절차를 운영하고 참여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활동 기간, 피해자 위임 방식, 100명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화돼야 해요.
• 여러 피해의 원인과 쟁점이 어느 정도로 같거나 유사해야 집단소송으로 묶을 수 있는지 기준이 중요해요.
• 정보제출명령과 자료보전명령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살펴봐야 해요.
• 채권신고와 채권확정절차가 길어지면 책임확인판결 뒤 실제 배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 집단소송이 도입되더라도 단체의 소송 수행 능력, 법원의 사건 관리, 피해자별 손해 입증이 제대로 작동해야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