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적 피해 발생 시, 모든 피해자가 아닌 대표당사자만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빠른 법적 절차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미국과 독일처럼 효과적으로 집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던 과거 사례들, 예를 들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3. 기업들이 법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영하며, 동시에 과도한 사전규제를 줄여 기업활동의 자유도를 높여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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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최근 쿠팡 3,370만 명, SK텔레콤 2,300만 명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무단결제, 주거침입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또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쿠팡은 책임인정과 피해배상은커녕,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 등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부담 및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의 실익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곤란...
최근 쿠팡에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를 쿠팡이 대하는 태도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유통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찾기 어려움. 이처럼 보안 투자 및 관리 소홀에서 비...
대규모 생산？유통 구조를 이용하여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의한 집단적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적 분쟁해결 방식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현행 소송제도만으로는 다수...
현대 산업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 활동 영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소비자 및 국민에게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었음.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제작사 배기가스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기업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의ㆍ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
일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안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