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기부를 공익 범위에 포함하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적 목적 범위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기부의 공익적 목적에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 분야도 명확히 공익적 기부의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체육이 공익적 목적에 포함됨으로써, 체육 관련 기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체육 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