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비계좌 개설: 채무자는 모든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단 한 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법으로 보호받아 예금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저축 보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예비계좌로 옮겨져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3. 법적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모든 예금이 일단 압류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채무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즉각적인 생계유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압류로 인한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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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
반복적 위법행위 저축은행 처벌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상환유예요구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자율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