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과 이미 맺은 사람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분기마다 알리도록 합니다.
2. 현재 금리인하 요구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금융 소비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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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
반복적 위법행위 저축은행 처벌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상환유예요구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자율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