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 2008년부터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제헌절의 의미: -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로,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의 주요 변화: -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 법안의 취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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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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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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