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3-31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군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두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어요.
군에 오래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우의 기준을 더 넓고 분명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군에 직접 복무한 사람만 보던 기존 틀에, 장기 근무한 군무원의 헌신도 제도 안에서 인정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군무원 안장 대상 추가: 장기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국립현충원 대상 확대: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려고 해요.
국립호국원 대상 신설: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두려는 구조예요.
예우 기준 보완: 군무원의 역할과 헌신을 제도적으로 더 분명하게 인정하려는 방향이에요.
형평성 조정: 같은 국가 안보 체계 안에서 오래 일한 사람 사이의 예우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기준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의 안장 중심으로 짜여 있어요. 그런데 군무원도 국군에 소속돼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데, 장기 근무자에 대한 안장 기준은 따로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메워서, 국가를 위해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맞는 예우를 하려는 흐름이에요. 지역이나 직역보다 헌신의 기간과 역할을 함께 보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근무기간을 어떻게 세고, 어떤 사람까지 포함할지 정교하게 맞춰야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군무원 안장 대상 추가

현행 틀에서는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명확히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안안은 이를 새로 열어두고 있어요. 장기 근무한 군무원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보고, 안장 대상 범위 안에 넣으려는 거예요.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집단을 안장 기준 안으로 들여오려는 변화예요.
군무원의 역할을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국가 임무 수행의 일부로 보려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 적용에서는 어떤 경력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해져요.

2) 국립현충원 기준 확대

이 법안은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두려 하고 있어요. 기존의 군 복무자 중심 기준에 군무원 장기 근무 경력을 더하려는 변화예요.

국립현충원이 받아들이는 대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장기간의 헌신을 상징적으로 가장 무게 있게 인정하는 경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20년이라도 군과 군무원의 경력 성격이 달라서, 기준 설계가 섬세해야 해요.

3) 국립호국원 기준 신설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려는 조문도 들어 있어요. 장기 복무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국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별도 예우를 주려는 거예요.

더 짧은 경력도 제도 안에서 인정하는 경로가 생겨요.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사이에 경력 구간을 나눠 예우 체계를 만들려는 모습이에요.
시설 운영과 안장 수요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함께 봐야 해요.

4) 예우 형평성 보완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은 군무원에 대한 예우가 상대적으로 빠져 있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국가를 위해 오래 일한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혀요.

같은 국가 안보 체계에서 일한 사람 사이의 제도적 차이를 줄이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공감이 넓을 수 있지만,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논의가 필요해요.
예우의 확대가 다른 안장 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장기 근무 군무원과 유족: 안장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면서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커요.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운영 주체: 안장 대상이 넓어지면 심사와 운영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군 인사와 복무 관련 행정 실무자: 근무기간 산정과 대상 확인 업무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기존 안장 대상과 그 가족: 예우 기준이 넓어지면서 형평성과 운영 원칙을 함께 보게 돼요.
정부와 국회: 제도 설계, 세부 기준 마련, 후속 정비를 책임져야 해요.

봐야 할 점

근무기간 산정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가 가장 중요해요.
군무원 경력 중 어떤 기간을 포함할지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안장 대상이 늘면 시설 수용력과 운영 부담도 함께 봐야 해요.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의 역할 차이가 더 분명해야 해요.
형평성 확대가 다른 대상자와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용원 의원

발의자 명단

유용원 등 11인

강선영

김

건

김미애 김소희 박충권 성일종 송언석 안철수 유용원 이달희 이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3-31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군무원 안장 대상 추가

2) 국립현충원 기준 확대

3) 국립호국원 기준 신설

4) 예우 형평성 보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용원 의원

유용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