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심사기간 명시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심사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신청인들이 결정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법안에서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필요한 심사 기간은 특정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등급 판정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유공자들에게 보상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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