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국가유공자 정신적 피해 포함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상이등급 구분 기준이 단순히 노동력 손실과 운동기능 장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변경하여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현재 상이등급 구분표에는 신체 손상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등급을 부여하는데, 이제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함께 반영되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현실에 더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상이 발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현행법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의 보훈급여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 추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0인
6ᆞ25 전쟁 전몰 순직군경 자녀 보상금 지급 확대 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제한경쟁채용시험 가점합격자 비율 상한제 배제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 보훈급여 제한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모든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유족 간 균등 분할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법
신영대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서 상속 결격사유자 제외 개정안
송재호의원등14인
error
윤영덕의원 등 36인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지관리비용 지원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부양 책임 불이행 시 보상 제한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 향상 법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접근성 개선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위탁진료비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유족 간 협의 미비 시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연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6.25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 연령을 25세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0인
직무복귀 불가 상이자 사망 시에도 국가유공자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전몰군경·순직군경 미망인 보상금 일부를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나이 차별 해소 위한 유족 보상금 지급법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미준수시 고용부담금 부과 법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보국수훈자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알기 쉬운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심사기간 명시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27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차별 해소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5·18민주화운동 참가자 국가유공자 인정 법안
양부남의원 등 19인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0인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비 감면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참전 및 국가유공자에게 수당·보상금 병급 허용법
송옥주의원등10인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국보훈정책연구원 신설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순직군경 유족 위탁진료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및 보훈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4인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5인
PTSD 인정 확대 및 예우 개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유족 간 협의 없이 보상금 분배 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현역 복무 중 사망 시 순직군경 추정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무공포장·보국포장 수여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등10인
유족 간 협의 없을 때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전상군경 의복수당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9인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현충시설 보존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0인
보훈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경제적 어려운 자녀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 설립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6인
소년소녀병도 예우 지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수당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범죄경력 주기적 확인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법
김성원의원 등 13인
심리재활서비스 공단 위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개정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동휠체어 등 보험가입비용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친일행위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배제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
경미한 부상자 지원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2인
7급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사망한 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6ㆍ25 전쟁 참전 소년ㆍ소녀병 예우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연령 상한 확대 법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무공포장자도 국가유공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PTSD 피해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김상욱의원 등 13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긴급구조 참여자도 국가유공자 되기 위한 법
신현영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지관리 지원법
정우택의원등11인
국가유공자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확대 법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최저보상금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대상에 구내식당 추가 법안
민형배의원등10인
국가유공자 수당, 가족 아닌 본인만 고려해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의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자격박탈 방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국가유공자 지원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사립대학 수업료 면제 전액 국가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6ㆍ3항쟁 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