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빈곤 예방 위해 "보건의료" 분야 지원 추가 법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0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복지, 교육, 문화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국가의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에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함.
2. 이를 통해 아동들이 빈곤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이는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공평하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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