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어촌 균형 발전 고려

쉬운 요약

• 내륙 어촌과 해안 어촌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국가어항 지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어항을 정할 때 내륙 어촌과 해안 어촌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 국가어항을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어업인의 안전, 지역 기반시설, 경제와 관광을 뒷받침하는 거점으로 바라봐요.
•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륙 어촌도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 다만 법안이 제안한 기준이 실제 국가어항 지정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지원 우선순위가 함께 마련돼야 해요.

주요 내용

국가어항 지정 기준 보완: 국가어항을 지정할 때 내륙 어촌과 해안 어촌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해요.

내륙 어촌 지원 확대 취지: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륙 어촌도 국가어항 지정과 기반시설 확충을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요.

어항의 역할 확대 반영: 국가어항을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와 관광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로 봐요.

국가 차원의 지정 판단: 국가어항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의 판단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할 요소로 삼으려 해요.

지역 의견과의 연계: 현재 시행 조문은 국가어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국가 기준과 지역 의견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국가어항은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는 항구를 넘어 어촌지역의 경제와 관광을 이끄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설명에서는 지정된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인접해 있고 내수면에 지정된 국가어항은 없다고 봤어요. 그 결과 내륙 어촌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법안은 국가어항을 지정할 때 내륙과 해안 어촌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해 이런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내륙·해안 균형 고려

발의안은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어촌과 해안 어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고 해요. 제안 내용은 어항 지정 판단에서 지역 간 균형을 별도의 정책 요소로 반영하자는 방향이에요.

• 해안에 집중된 국가어항 정책을 내륙 어촌까지 넓혀 검토할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내수면 어업과 관련된 지역도 국가어항 지정 후보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져요.
• 다만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지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2) 국가어항의 기능 재정리

발의 당시 설명은 국가어항을 단순히 선박이 드나드는 시설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어촌지역의 기반시설과 경제·관광을 뒷받침하는 중심지로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가어항 지정도 항구 이용 범위뿐 아니라 지역 발전 효과를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 국가어항 지정 여부가 어촌의 안전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 내륙 어촌에서는 수변 기반시설과 어업 활동 여건 개선을 국가 정책과 연결할 수 있어요.
• 실제로 어떤 시설과 기능을 국가어항 사업에 포함할지는 별도의 사업 기준과 예산 판단에 달려 있어요.

3) 현행 제17조와의 조정

현재 시행 중인 제17조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구역 등을 정해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또 현재 제3항은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발의안은 제17조 제3항을 신설해 국가어항 지정 때 내륙과 해안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조문 체계와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법안이 제안한 균형 기준이 현재 조문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거나 조정될지 중요해요.
• 국가어항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의 판단 기준에 균형 발전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해야 해요.
• 법률 문구가 정리되지 않으면 기존 지방어항 협의 절차와 새로운 국가어항 기준의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내륙 어촌 주민과 어업인: 국가어항 지정과 연계된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할 근거가 커질 수 있어요.
• 해안 어촌 주민과 어업인: 국가어항 사업이 내륙 지역과 균형을 이루도록 지정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어요.
•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후보지를 평가할 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반영할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해 지역의 발전계획과 기반시설 수요를 제시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어촌지역 관광·경제 주체: 국가어항 지정 여부에 따라 교통, 안전, 편의시설과 관광 기반의 확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내륙과 해안의 균형을 판단할 때 인구, 어업 규모, 안전 수요, 기반시설 부족 정도 중 어떤 요소를 반영할지 확인해야 해요.
• 국가어항 지정 대상이 되려면 균형 발전 외에 어떤 이용 범위와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구체화해야 해요.
• 내륙 어촌에 국가어항을 설치할 때 수질, 수면 이용, 주변 토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국가어항 지정이 늘어날 경우 건설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 발의안의 제17조 제3항 신설 내용이 현재 시행 중인 제17조의 협의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