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직무수행 소송 지원 및 형 감면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 규정 신설: 개정안에서는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민사나 형사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2. 형의 감면 규정 신설: 경찰관과 소방관처럼, 군사경찰도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될 때 법적 책임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적극적인 직무 수행 유도: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경찰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소극적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