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서삼석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기간: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9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은 국회의장 및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임명됩니다. 조사위원회는 1년 내에 활동을 마치며, 필요 시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및 추모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간병비와 의료지원금을 제공하고 심리지원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희생자의 기억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과 기념관 설치, 추모제 개최 등을 통해 추모 사업을 지원합니다.

3. 법적 보호 및 처벌 조항: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특별법안의 취지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추모 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