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재심 청구자격 확대

이용빈의원등26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재심 청구자격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에도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범죄 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자격에도 5·18민주화운동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즉,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제약을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