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납부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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