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하되,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부가가치세 탈루로 처벌받은 경우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완화시키면서 제도 악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24인
음식점업자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국외 플랫폼도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시외우등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공중전화 이용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3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고속버스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중소상인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으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경영상 위기 중소기업 부가세 납부 유예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및 납부의무 면제 기준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국내외 개발자 앱 판매 부가세, 오픈마켓이 징수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방역용품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3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판매장려금도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4인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중고용품 재활용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정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접대비 명칭 변경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 도모 법안
송언석의원등10인
월경용품 비과세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혁신성장기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 포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떡방앗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입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면세 임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용역ᆞ영유아용품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폐업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용역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인상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경제 안정화 도모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영세사업자 카드매출 세제 지원 지속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납세지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전자영수증 발급 근거 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영화·공연 관람료 및 온라인 문화콘텐츠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3인
영세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실질적 사업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영세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농사용 전기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 필수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하기 위한 법
서영교의원 등 11인
간이과세 적용기준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범위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1인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공유숙박 세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가상 사업장 납세지 지정 가능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영세사업자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20인
전세버스 운송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김철민의원 등 12인
사료제조업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중소식품제조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세제 지원 강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문학관 입장료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영유아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여성 필수품 월경용품 관세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문학관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