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법안

송옥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우산업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변화하는 환경과 탄소중립 필요성에 맞춰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축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도별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우산업발전협의회: 한우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탄소 저감 정책: 국가는 한우농가가 환경에 더욱 적합한 경축순환 농업으로 전환하고,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해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등의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장려금 지급: 한우농가가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경영개선자금 지원: 축산물 가격 급락 등의 이유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8. 자급률 목표: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식량안보 및 토종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9. 종합적 컨설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도축 및 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품질표시 보급, 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화 등을 통한 한우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 수출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한우산업의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친환경적이고 경영적으로 안정된 한우산업 구조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