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영양제 개발 지원

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온과 적조 현상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며, 김의 생산량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2. 현황: 김 양식업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해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새로운 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김 양식업자들이 친환경 영양제를 사용하도록 하여 김 생산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김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