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 김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김산업 경쟁력 강화: 소규모 및 영세 김 생산 업체들의 연구ㆍ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글로벌 시장 확대 대응: 김 수출량 증가 및 글로벌 시장 규모 확대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김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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