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종자 배양 및 생산 지원 체계 마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포함: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2. 기본계획 수정: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김산업의 핵심 요소인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김산업 전반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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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