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진흥 위한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 마련: 새롭게 설립될 공사는 김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김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 지원: 소규모 업체의 품질 향상 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김의 종자개발 및 신품종 개발을 강화합니다.
3. 수출시장 다변화 및 인력 양성: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고령화된 생산지역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김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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