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진흥 위한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 마련: 새롭게 설립될 공사는 김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김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 지원: 소규모 업체의 품질 향상 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김의 종자개발 및 신품종 개발을 강화합니다.

3. 수출시장 다변화 및 인력 양성: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고령화된 생산지역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김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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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