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법안

오영환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현장에서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함.

2. 건축공사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이 법률안은 건축공사현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현장에도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현장에서의 화재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