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신생아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은 출생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서를 해당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통보서와 자료를 대조하여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출생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출생 신고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출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조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 아동이 의료지원이나 교육 등의 기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생·사망 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혼인 중ᆞ혼인 외 출생 구별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부성우선주의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면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아동 출생 통보제 도입 및 혼외자 생부 신고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후손 성과 본 승계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사망 시 의료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부모 모두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6인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별 삭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제한 법안
조응천의원 등 14인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등11인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김홍걸의원 등 16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등10인
친생추정 예외 인정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
출생신고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신고 예외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미혼부의 아동 출생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행정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의 승인으로 폐쇄·재작성하여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탁가정 아동 증명 교부신청 권한 부여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2인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통보 의무화 법안
이성만의원등14인
친양자 입양 사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취약환경출생자녀 출생신고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1인
혼인외 자녀 출생신고 생부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9인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2인
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 소명으로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외출생자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도 출생신고 허용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
정청래의원등10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