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식량안보, 생산자의 이익 보호, 적정 가격 유지 등을 추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2. 정부가 보유하는 공공비축양곡의 범위를 기존 쌀에서 밀과 콩으로 확대하며, 수급계획에 양곡의 자급 목표와 재고 관리 계획을 포함합니다. 3.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 보관시설과 종합관리시스템을 검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 양곡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합니다. 4. 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가격이 급변할 시 미곡 수급조절을 위한 대응조치를 강화합니다. 5.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미곡 수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6. 양곡 유통업을 육성하고, 양곡 수요 개발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 법안은 쌀 및 주요 양곡의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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