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쌀 시장격리 시 정부 재량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쌀 시장 개입 방식 변경: 이전에는 정부가 시장격리 등을 이용해 쌀 시장에 일정하게 개입했지만, 이제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쌀 시장에 재량적으로, 즉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시장격리 물량 결정 기준 다변화: 시장격리로 인한 쌀 매입 물량 결정 시 단순히 생산량 초과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총 재고량, 현재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명문화된 재량 규정: 정부의 시장격리를 법에 ‘행정법상 재량행위’로 명시하여 정부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쌀 시장 개입을 덜 강제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쌀의 공급과잉과 지나친 정부 의존 문제를 줄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쌀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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