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절차 통합 및 강화

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의 통합: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강화: 인증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3.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결과 표시 제도 삭제: 실제로 효과가 미흡한 인증 결과의 표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단순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