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

이원욱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입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자치구의 다양한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3.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집행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진보와 지방정부의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