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매 및 전대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는 권리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한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2. **분양홍보관 설치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한 자는 승인 없이 분양 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활용실태 점검 의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관할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용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분양 승인 및 감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 승인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보고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를 강화하여 실수요 기업이 더욱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전매나 전대를 막아 투기행위를 방지하며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지식산업센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전관리 의무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산업단지 조성ᆞ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법안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충을 위한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 입법
산업단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첨단ᆞ신산업 기업입주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지역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활력증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피해 유발 공장 등록 취소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전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기념사업 실시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산업용지 처분 무효화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개발 시 지가상승분 기부 면제 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날 지정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 中企·중견기업 계약금 반환 허용法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지역으로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 주변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부분가동 및 농공단지 지원 법안
재생에너지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위약금 경감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불법투기 방지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임대제도 정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