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향상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부여됩니다.

2. 장애인들을 위해 특성에 맞는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로 인해 미디어를 통한 원활한 정보의 교류가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도 장애인들이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적인 책임을 부여하며, 특성에 맞는 보조 기기를 지원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