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중요성: 이 법안은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정부의 역할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규제 완화,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목조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에 목재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다양한 목조건축 설계와 시공 표준화를 추진하며, 기술개발을 촉진합니다.

-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 지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재를 더 많이 활용하여 국가 차원의 친환경 건축을 촉진하고,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목조건축의 보급을 늘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