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사업자 대상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자율주행 기술 지원 범위 확대: 자율주행 레벨 2와 3을 넘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고도 자율주행) 및 레벨 5(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사업자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23조의2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자금 관리 및 감독 체계 구축: 지급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여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을 독려하고, 지체되었던 관련 핵심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