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및 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 기간 동안 환자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2. 다른 나라의 사례로 영국과 이탈리아는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여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복권기금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에 활용하여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권기금을 통해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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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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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