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및 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3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 기간 동안 환자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2. 다른 나라의 사례로 영국과 이탈리아는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여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복권기금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에 활용하여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권기금을 통해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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