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 지원

송재봉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군비행장과 분리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만들어 여객과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하여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중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시행절차와 인허가 등을 규정하며,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 개발을 추진합니다.

5. 이주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이주택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6. 국토교통부에 건설추진단을 두고 국방부 등과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보장합니다.

7.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여 민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주국제공항의 시설 확충과 전용 활주로의 신설을 통해 지역 간 교통 균형을 맞추고,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며, 더불어 국제 노선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